법령 상법 제7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법 2015. 7. 22. 선고 2015노168 판결
[해양환경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15하,609]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상법 선박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4. 17. 자 2010마222 결정
[선박책임제한][공2012상,827] 선박책임제한 상법 선박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1991년
1984년
4. 부산지법 1984. 5. 25. 선고 83가합392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2),297]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
1973년
1972년
7. 대구고법 1972. 12. 21. 선고 72나609,61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506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|
|
로그인 |